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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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12: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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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에 있어서는 징계 사유와 그 징계해임처분의 무효 사유 및 징계 해임된 근로자가 그 처분이 무효인 것을 알게 된 경위는 물론, 그 근로자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사용자가 신뢰할 만한 다른 사정,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신 채용하는 등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 근로자가 새삼스…(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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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
1. 실효의 원칙 적용의 기본 조건
2. 퇴직금 수령 뒤 일정기간 후 제기하는 해고무효관련 소의 효력
3. 실효의 원칙 적용을 부정한 경우
4. 해고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1. 실효의 원칙 적용의 기본 조건
-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