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05 07:13본문
Download : 대리권.hwp
[본문일부]
[민법]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 효력
5. 대리권의 소멸
(2) 대리권 남용의 효과(效果)
㉡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
Download : 대리권.hwp( 63 )
㉠ 수권행위의 독자성(獨自性)과 법적 성질
㉠ 수권행위의 해석
② 공동대리
1. 대리권의 의의
(1) 임의대리권의 발생原因
㉠ 의의
(3)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原因
㉡ 금지의 예외
2. 대리권의 발생原因
③ 법원의 선임에 의한 발생
① 본인의 사망
① 原因된 법률관계의 종료
㉠ 자기계약(自己契約)이란
① 수권행위
① 법정대리권의 범위
3.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2. 대리권의 발생原因
② 지정행위에 의한 발생
수권행위의 관념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 법적 성질에 관하여 일종의 무명계약(無名契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냐, i)수권행위는 대리인에게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어떤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인이 될 자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ii)본인이 철회할 수 있다(법 128)는 점, iii)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법 117)는 점을 근거로 수권행위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單獨行爲)로 본다(통설).
(1)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 남용의 의의
② 수권행위의 철회
② 수권행위의 성질
(1) 임의대리권의 발생原因
순서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原因(법 128)
③ 본인의 파산
②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효과(效果)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을 것을 요하는데,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는 것에 의해 그 효과(效果)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권한)을 말한다(통설). 즉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지위 내지 자격이다(자격설). 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발생되는 임의대리권과,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법정대리권 있다아
(2) 대리권의 제한
㉠ 수권행위의 독자성(獨自性)과 법적 성질
(1) 공통소멸原因(법 127)
설명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② 수권행위의 성질
다.
4. 대리권 남용
대리권, 대리, 복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③ 수권행위의 방식
① 수권행위
② 임의대리권의 범위
① 자기계약, 쌍방대리
㉢ 금지위반의 효력
대리의 3면 관계 중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마주향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說明)하고 있는 글입니다. 수권행위 관념의 인정여부에 관해 논의가 대립되나 수권행위를 인정하는 견해가 통설이며,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과의 내부관계를 발생케 하는 그 자체는 아니며 그것과 독립하여 대리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다(수권행위의 독자성). 수권행위는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서면이든 구두든 모두 가능한 불요식행위이며, 이러한 수권행위는 기초적 내부관계(위임, 고용, 도급, 조합 등)와 구별된다.
1. 대리권의 의의
대리의 3면 관계 중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 수권행위의 무인성(無因性)
[목차]
(2) 법정대리권의 발생原因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
③ 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를 수권행위(授權行爲)라고 한다.